전남대학교MNTL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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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3 15:00
교수칼럼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자리는 어디로...
 글쓴이 : 이동원
조회 : 2,612  

또 다시 학기가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연구실, 강의실, 교재 등 바뀐 것이라고는 수업을 듣는 대상 이외에는 없는 것같다.
 
최근들 어 청년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처지고 있지만 현재의 젊은이들이 당장 체감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차별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옛날처럼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하던 시대도 지났고, 한번 취업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교대를 졸업해도 마찬가지다... 어디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까? 현재의 문제는 국가의 저성장 추세, 청년층의 고학력자 증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가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광주만 해도 그렇다. 지역대학의 수 그리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임금에 관하여서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이중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어렵고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국과는 다르게 해고가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고임금, 양호한 근무여건을 갖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여건의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들은 전체 일자리의 89%에 기여 했다고 한다. 이는 실제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0% 내외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임금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또 다른 상실감을 갖게 된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전 산업에서의 대기업대비 2009년에는 61.4% 그리고 2015년에는 60.6%로라고 한다. 특히 산업 기반으로 불리는 제조업의 경우 더 심각하다. 제조업의 경우 2009년에는 57.6%이었으나 2015년에는 54.1%로 줄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젊은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이다.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고용불안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
 
일본, 미국 등은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기업성장을 막는 규제는 풀고 노조도 양보해야 한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열처리 전문회사는 근로자가 40명에 육박하지만 한국인은 단 2명뿐이라고 한다. 신입사원의 연봉 초임이 2000만원대 초반... 야근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한국인 청년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중소기업은 월급을 올려줄 형편이 안되니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기술개발은 더욱 엄두를 낼 수 없다.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언젠가는 가격 졍쟁에 의해 시장에서 사라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 문제일까? 다시 생각해 본다.
임금격차가 얼마나 큰지 해외와 비교해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77.9%), 영국(76%), 미국(76%), 독일(73.9%) 캐나다 (71.1) 등 주요 선진국 중소기업 근로자는 우리보다 더 낳은 임금과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눈 높이를 맞추어야 하며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므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전공분야에서 지식을 갖는 인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선진국의 임금에 버금가는 중소기업이 많이 탄생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2017년 8월 23일 연구실에서